온실가스감축 로드맵…목표량 유지, 국내 감축량 7.5% 늘어
온실가스감축 로드맵…목표량 유지, 국내 감축량 7.5% 늘어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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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의결
저탄소에너지발전 유도함으로써 발전부문 감축
에너지효율화와 수요관리 등으로 산업부문 감축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 당초 세웠던 목표는 유지하되 국외 감축량을 줄이는 반면 국내 감축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회의를 열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080만 톤 중 37%인 3억148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유지하되 국외 감축량을 기존 11.3%에서 4.5%로 줄이는 한편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을 상정한데 이어 이를 의결했다.

이에 앞선 2016년 12월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 확정됐으나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중 1/3수준인 11.3%를 국외에서 감축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업계가 국외 감축량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8조8000억 원에서 17조6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전환정책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에너지 세제개편과 환경급전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저탄소에너지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노후화 된 석탄발전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종합대책과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온실가스 5780만 톤이 줄어들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확대를 비롯해 석탄발전 효율개선 등은 온실가스 2370만 톤을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봄철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활용된다.

정부는 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수요관리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과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422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존 감축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 톤은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결과를 반영해 마련키로 했다. 또 북한 산림복구나 남북협력, 수소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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