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정상회담 신(新)베를린선언 현실화된 것
한반도 신(新)경제구상 대북제재 따른 한계 봉착
![지난해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시청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news/photo/201807/50558_19550_3444.jpg)
【에너지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 향한 신(新)베를린선언을 발표한지 1년, 당시 부정적인 전망과 우려를 딛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신(新)베를린선언 1주년 관련 “지난해 이맘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날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했던 시절”이라고 언급한 뒤 “그때 문 대통령이 대담한 상상력을 펼쳤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베를린 구상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땀을 흘릴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新)베를린선언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큰 기대를 받지 못했다.
실제로 신(新)베를린선언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4일 북한은 대류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해 도발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新)베를린선언은 ▲한반도 평화 추구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엄중한 분위기 속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다양한 구상을 담고 있다.
이중 신(新)경제구상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무력사용금지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데 이어 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 합의결과는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신(新)베를린선언이 발전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의제의 경우 현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경기를 비롯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태권도시범단 상호 방문 등으로 실현됐다.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은 국제사회 대북제재기조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제사회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단계부터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남북은 이달이나 내달에 철도·도로 관련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현재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남북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대북제재 관련 사업들은 공동조사와 연구 등 여건조성을 위한 협력부서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新)베를린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밝힌 4대 제안이 모두 현실화된 점은 큰 성과로 손꼽힌다. 당시 그는 ▲북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촉구 등 4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는데 이어 이를 계기로 대북특별사절단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내달 20일부터 26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지난 3일 남북은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적대행위 상호 중단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지난 5월 1일 군사분계선 확성기가 철거되고 전단살포도 중지됐다.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으로 추가 긴장완화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대화 재개의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신(新)베를린선언은 기대이상 성과를 거뒀지만 이 같은 흐름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숙제 또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