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무시대로 전환된 것과 관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재한 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 지난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면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 등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한 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도 있듯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한 뒤 정부는 그에 더해 시행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거비·통신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용 절감으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