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2015년 파리협정에서 확정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이 나왔다. 국외감축물량을 줄이는 한편 국내감축물량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 동안 국외감축물량이 많아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080만 톤 중 37%인 3억1480만 톤 감축이란 기본 목표를 유지하면서 기존 국외감축물량 11.3% 중 83% 이상을 국내감축물량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28일 이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정책을 반영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 동안 파리협정 당시 수립됐던 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외감축물량을 산업계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8조8000억 원에서 17조6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세금을 충당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5080만 톤 중 37%인 3억148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기본 목표를 유지했다. 국외감축물량은 25.7%에서 32.5%로 높아진 반면 국외감축물량은 11.3%에서 1.9%로 낮아졌다.

이로써 2030년까지 국내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물량은 2억7650만 톤이다.

정부는 발전부문에서 노후화 된 석탄발전 조기폐쇄 등의 대책을 담은 미세먼지종합대책과 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에너지세제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578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확대와 석탄발전 효율 개선으로 2370만 톤, 나머지를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봄철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연료 대체 등을 비롯해 고효율 온실가스감축기술과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422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건물부문에서 신규건축물허가기준 강화, 도시재생연계사업모델 발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물량을 18.1%에서 32.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나머지 부문에선 온실가스 감축물량 목표치가 소폭 상향됐다.

특히 정부는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물량 3830만 톤에 대해서 산림흡수와 국외감축물량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산림흡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22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1620만 톤에 대해선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논의가 구체화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주체와 방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내달 중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국민의견 등을 위해 2030국가온실가스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내달 3일과 11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