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사업자인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데 이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 논쟁이 뜨겁다.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1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대진·천지원전사업을 종결한 한수원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앞으로 남은 수명이 4년이나 남아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후 된 설비교체에 5600억 원과 지역상생협력금액 13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동안 국회에서 비용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도 이번 결정과 관련 정부와 협의 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보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신규원전사업을 종결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그 동안 정부는 UAE원전사업 성과로 나타난 원전수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사우디아라비아·영국·체코 등에 대한 원전수출 성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정작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나가가 자국 원전건설계획을 폐기하고 상대국에 수출만 하겠다면 어떤 나라가 우리의 원전을 도입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신규원전사업 종결은 원전수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 동안 정부가 원전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이 같은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사업 종결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원전정책은 국회·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한수원 이사진에게 개별적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