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한수원에 보상하게 될 수준과 함께 당장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노조의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은 지난 15일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발전설비용량 679MW) 조기폐쇄와 천지·대진원전사업을 종결하는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이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이행된 셈이다. 그러면서 당장 한수원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규모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움직임 등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경영현안설명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전환정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원전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15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방안 요청과 관련 에너지전환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것이란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설비투자비용은 금융비용을 더해 모두 5925억 원이며, 이달 말 기준 잔존가치는 1836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수원이 보전 받아야 할 수준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영택 한수원 기획부사장은 “보상은 정부의 법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올) 하반기에 시행령 등 작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보상금과 절차·검토 등에 대해선 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적인 절차는 한수원이 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매듭지어지는 분위기지만 남은 숙제는 지역갈등.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월성원전 인근지역인) 양북·양남·감포 등 지역대표를 만나 상의했고, 정부 고위관계자도 직접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미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에 앞서 반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11일 감포읍발전협의회·발전소최인접5개마을·동경주JC·경주JC·안강JC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당시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한 만큼 조기폐쇄도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원전과 함께 생활해 온 지역주민들은 원전으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다면 440억 원 수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는 등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이후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월성원전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이유로 가동정지 중인 상태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지원수준을 유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고,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했던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앞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갈등이 큰 분수령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한편 노조와의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성명서를 내고 월성원전 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비용으로 5600억 원을 투입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새로 도입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원전 1호기를 이대로 폐쇄시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데 이어 무효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또 부도덕한 이사진에게 대규모 고소인단을 동원해 개별적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로 끝까지 응징하는 한편 이사진 개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