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와 통합과정에서 동반부실을 방지하고 기존 산업의 안정성을 지속하는데 방점을 찍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주도하게 될 기관장이 이 같은 입장을 처음으로 대내외에 밝혔기 때문이다.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14일 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뒤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통합원칙은 동반부실 방지와 기존 사업의 안정성 지속”이라고 강조한 뒤 “통합 후 추가적인 부실을 막기 위한 동반부실화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통합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활한 통합을 위해선 외부용역 등을 통한 연구과정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새로운 남북번영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북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손꼽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광해방지사업은 인도·경제적 협력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언급한 뒤 “환경보전과 함께 광물자원개발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성사진 분석 등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무분별한 광산개발과 낙후된 기술로 인한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와 침출수 유출 등 광해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광해관리공단은 이미 대북사업에 대비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이 팀은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한데 이어 북한과 중국에 광해방지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대북 광해방지사업으로 광물자원부문에서의 조속한 협력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뒤 “광해관리공단은 대북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내부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