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2단계 표층시설 인허가…8월 넘기면 스텝 꼬여
경주방폐장 2단계 표층시설 인허가…8월 넘기면 스텝 꼬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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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 내진성능 보강 인허가 심의 진행
인허가 기한 넘기면 2020년 준공약속 묘연해져
동굴처분시설에 쌓여만 가는 극저준위방폐물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동굴처분시설.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동굴처분시설.

【에너지타임즈】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2단계사업 인허가가 8월까지 나지 않을 경우 당초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목표로 정한 2020년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1단계인 동굴처분시설은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을 소화해야 할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소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난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파리를 잡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겪이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최근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2.5만 드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2월 경주지진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해 2단계 표층처분시설 내진성능을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내진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를 발표했다.

당시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관련 재설계로 내진성능을 기존 0.2g(중력가속도)에서 0.3g로 상향조절 한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신청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예정돼 있던 공사는 올해로 미뤄졌고 준공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된 바 있다.

현재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당초 목표로 세웠던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2020년 준공을 위해선 8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허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준공도 그만큼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해야 할 수준의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동굴처분시설에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동굴처분시설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토록 설계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고 있고, 선량이 높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동굴처분시설 처분물량은 10만 드럼이지만 현재 1만 톤이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분류체계가 바뀌면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권 의원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들어가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표층처분시설에 처리해도 되는데 일반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채워가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물론 권 의원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동굴처분시설에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지 않고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환경을 질타하는 것이지만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표층처분시설이 있다면 그만큼 동굴처분시설에서의 처리물량을 줄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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