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노동계 대정부투쟁 등 예고
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노동계 대정부투쟁 등 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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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정책연대 파기 개악주범 심판투쟁 엄포
민주노총-긴급기자회견 열어 본격적인 투쟁 선언
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대규모 대정부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요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기만 하면 어떤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정부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리란 노동자와 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이 법안 폐기와 새로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연대 파기와 개악주범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서울 종로구 소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중하순, 6월 30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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