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조만간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광물자원공사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 기관장이 부재하는데 따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지만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해외자원개발 검찰수사 등과 겸치면서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에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오는 11월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부에 낸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지난 1일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광물자원공사는 본격적인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논의를 앞두고 수장을 잃게 됐다.

그러면서 김 前 사장이 물러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론은 김 前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으로 MB정권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검찰수사의뢰 등을 고려할 때 현직에 있는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점 등을 손꼽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올해 중으로 매듭지을 예정인 탓에 오는 11월 임기를 만료하는 김 前 사장의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분석돼 왔다. 신임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앞으로 7개월 동안 공석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광해관리공단 중심의 통합에서 벗어나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해야 할 것으로 주장한 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이 장기적인 기관장 공석을 투쟁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면서 전임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이 김 前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근원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임정부에서 임명한 에너지공공기관장들이 최근 자리에서 줄줄이 물러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논의 앞두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수장이 부재하게 된 것.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셈이다.

두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자리를 지켰던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2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째 공석이던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청룡 이사장이 취임하고 20일 뒤 김 前 사장이 물러났기 때문이다.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은 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논란에 맨몸으로 노출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당사자인 본인들이 논란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했다. 다만 이청룡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20일 만에 두 기관의 입장이 역전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기관장 부재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등에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검찰수사와 정부에서 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정한 만큼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함으로써 신설되는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며, 비축기능을 가지게 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중심이 돼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