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긴 하나 인도적 차원 남북교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도 남북교류 아이템을 찾는데 고심하는 눈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광해방지사업이 남북교류 아이템으로써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북한 내 광해방지사업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조직이 광해관리공단 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31일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에서 열린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광해관리공단은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을 비롯한 북한협력사업 등 12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남북협력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이 취임 후 20일 만에 내놓은 대책인 탓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인해 지친 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은 깜짝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한편으로 기대를 하는 눈치다.

그러면서 광해방지사업이 남북경제협력이 아니더라도 남북교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 광산개발을 위한 신뢰를 다진다는 점에서 이 이사장의 이 대책은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먼저 이 이사장은 광해방지사업 관련 사업적 가치와 함께 인도적 가치도 함께 공존하는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북한 내 광산은 난개발로 광해방지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을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불가능한 현재,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교류 아이템으로 광해방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다고 언급한 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조사연구부터 시작해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광해관리공단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연탄보일러와 연탄을 지원하는 남북교류를 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광해방지사업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이사장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통합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신경을 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해제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내 광산을 개발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전원시설 등 생산시설과 생산된 광물자원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시설 등이 북한 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손꼽고 있다.

게다가 북한 내 기반을 갖춘 대부분 광업권은 이미 중국 등 기업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광산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 광산개발에는 더 많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통합기관은 당장 가능한 광해방지사업을 기반으로 광업사업을 둘러싼 남북 간 신뢰도를 제고한 뒤 광업개발을 할 경우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광해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남북협력팀 신설은 앞으로 열린 북한 광해방지사업을 고려해 자료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뒤 “아직까지 광해관리공단 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