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르면 9월 윤곽 점쳐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르면 9월 윤곽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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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논의와 숙의 거쳐 정부권고안 마련 예정
이달 중으로 에너지수요전망 공개될 것으로 관측돼
산업부 청사 전경.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정책 종합비전을 담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9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위원장은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0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에서 앞으로 일정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에너지수요전망이 6월 말경 나올 예정이며, 이 전망을 갖고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워킹그룹은 오는 9월까지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과정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정부 권고안(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평가한 뒤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뒤 변화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의제를 선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한 뒤 워킹그룹은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요관리 중심 정책전환 관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미흡했던 점으로 에너지원별 왜곡된 에너지소비가 지속되는 한편 수요관리과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는 점을 손꼽았다. 또 분산전원 관련 송전제약문제 검토와 분산전원 확대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개선돼야 할 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후변화대응 전략 부재 ▲열·수송부문에서 구체적인 정책 부재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 관련 구체적인 추진전략 부재▲천연가스시장에 대한 선진화 미흡 ▲집단에너지사업 수익악화에 대한 대책 미흡 ▲에너지부문 지방자치단체 역량 부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환류 미흡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권고안은 2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들이 결합돼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권고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하는 일방적인 방법보다 정부권고안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중장기에너지수급 목표인 중장기 에너지믹스와 함께 국민으로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과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미래에너지산업 비전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데 이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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