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산지훼손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점검과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지훼손 관련 지목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산림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태양광발전산지일시사용허가제 도입과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현재 1에서 0.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사업 인허가 전 지역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입지갈등 등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태양광발전농지일시사용허가제 도입 검토, 신재생에너지 준공 전 발전사업 인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방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에 해소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해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 동기대비 2배 늘어난 1.43GW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1.7GW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자가용태양광발전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과 1865호 농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용량 24.9GW 규모의 134개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며, 올해 중으로 전남 군산시 비응도에 발전설비용량 18.7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