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도 책임지나?…검찰에 넘겨진 MB정권 해외자원개발
산업부도 책임지나?…검찰에 넘겨진 MB정권 해외자원개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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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조사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
정책결정·실행라인 수사선상 오를 것으로 점쳐져
노조 정부 한발 물러선 것 환영할 만한 일 평가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추진여부 촉각

【에너지타임즈】 검찰이 MB정부에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자체적인 조사를 해왔던 정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자원공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던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베스트·웨스트컷뱅크·볼레오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수사대상을 명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특정개인을 명시하지 않은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MB정권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실행라인 등에 있었던 최경환 前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자원공기업 사장, 담당공무원, 청와대 관계자 등을 수사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당초 자원공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시켰던 행보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조짐은 있어왔다.

지난 2일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간 협조가 유기적이면 조직적으로 빨리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는 “1억 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예산을 따내는 등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데 정부부처 간 협조가 잘 됐다는 것은 강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신속한 협조는 그 위에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그것을 밝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자원공기업에게만 잘못을 떠넘겼던 예전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명백한 정부의 책임과 함께 과거 정권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진실규명을 위해 그 동안 노조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대로 된 검찰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정책도 당장 중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란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산업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왼쪽부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경.
왼쪽부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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