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에너지복지! 남북 간 다름 극복하는 단초
[사설] 北 에너지복지! 남북 간 다름 극복하는 단초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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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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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까지 오는 6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어 남북경제협력 물꼬를 낼 수 있는 대북제재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한 뒤 추진할 것이란 방향을 정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너지복지사업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아닌 남북교류 일환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이 모델로 손꼽힌다. 현재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일러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단열작업 등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주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비롯해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태양광발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너지복지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단편적인 효과보다 현재 불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이 사업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제재가 완화되고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보기 드물게 크게 급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 혹자는 앞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북한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고, 남한은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남북은 한민족이란 연결고리로 연결돼 있긴 하나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란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에너지복지사업은 북한을 알아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지 않았던 북한 내 에너지시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열릴 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이다.

정부가 북한에너지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도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기금만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으나 유엔이나 미국의 도움 없인 남북경제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에너지업계도 남북에너지산업 관련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이 한글이란 한 언어를 쓰고 있는 한민족이지만 그 동안 다른 길을 걸은 만큼 모든 부분에서 다름이 고착화돼 있다. 이 다름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북한에너지복지사업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다름을 극복하고 우리의 손으로 북한 경제를 급성장시킬 때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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