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했기 때문인데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가중치는 대체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가중치는 현행 0.7~1.2에서 0.7로 일원화된다.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풍력발전 가중치는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높아진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포함돼 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목표는 12GW지만 현재 38MW만 보급돼 있기 때문이다.

육상풍력발전 가중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해상풍력발전 가중치는 연계거리 5km이하일 경우 기존 1.5에서 2.0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연계거리 5km이상일 경우 현재 2.0을 받던 것은 연계거리가 길수록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연계거리 5~10km는 2.5, 10~15km는 3.0, 15km이상은 3.5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문제를 감안해 대체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가스와 바이오중유·하수슬러지 등 기타바이오 가중치는 현행 0.5와 1.0로 유지된다.

목재칩·목재펠릿 가중치의 경우 석탄혼소는 1.0에서 제외되고, 전소전환설비는 1.0에서 0.5로 줄어든다. 전소는 기존 1.5에서 1단계 1.0, 2단계 0.5로 각각 조정된다.

고형폐기물(SRF) 가중치의 경우 석탄혼소는 1.0에서 제외되고, 전소전환설비는 1.0에서 0.25로 줄어든다. 전소는 기존 1.5에서 1단계 0.5, 2단계 0.25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미이용바이오 가중치는 상향조정된다. 석탄혼소는 기존 1.0에서 1.5, 전소전환설비는 1.0에서 2.0, 전소는 1.5에서 2.0으로 조정된다.

폐기물에너지 가중치는 부생가스의 경우 0.25로 현행을 유지하나 일반폐기물·RDF·폐기물가스화발전은 0.25로 각각 줄어든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중치의 경우 풍력발전 연계는 현행 4.5에서 4.0, 태양광발전 연계는 현행 5.0에서 4.0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토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비율을 5.0%로 정한데 이어 2023년까지 10%로 높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로 1MWh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1REC를 받게 된다. 또 발전원별·설비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가중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