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RPS(의무할당제) 포함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RPS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어 왔으나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을 RPS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상정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원의 해석과 그에 따른 원전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적극 보임에 따라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세계 원전 시장은 미국을 비롯, 프랑스 등 원전 대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유는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활발히 보급,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원전이 사용하는 원료가 우라늄이고 또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시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각국의 이해에 따라 주장이 엇갈려 그동안 논의만 돼 왔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하지 않고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흐름은 환영할 만하다.

만약 원전 건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 에너지 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지정을 피할 수 없다면 훨씬 수월하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의 공급 믹스 계획이 바뀌게 된다.

또 확대되는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다. 국내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현재 해외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물론 원전 확대에 따른 해결해야 할 일도 많다.

우리 모두 세계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고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