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연도별 한계용량 설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자 정부가 업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업계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장차이만 재확인하는 등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정부는 태양광사업자들의 집단 반발과 한 중소사업자의 비관 투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얼마 전 비공개로 대표적인 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현 상황에 대해 숙의했다.

들려오는 말로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정부가 “4.29고시 철회는 불가” 방침을 밝혀 참석자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3개월 공사기한을 백지화해달라는 요구에는 “업계가 공통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는 정부가 업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업계와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생색내기용으로 업계와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비록 발전차액 보전이라는 특성상 정부와 업계가 갑과 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내놓고 나서 대안을 찾아오라는 ‘하달식’의 대화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업계편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 후 따로 모임을 갖고 “지경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시 철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미 예견된 반응이다.

태양광사업자들의 아우성을 듣고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일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과정은 중요치 않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길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