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가스요금 인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기자의눈> 가스요금 인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9.05.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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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가스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가스요금이 원가 보전이 안 되고 있다며 7월 이전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환율이 내려도 가스·전기요금 적자 보전이 안된다며 원화 강세로 가스공사가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차관이 이날 말한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는 어디일까 라는 의문이 조심스레 드는건 왜 일까.
현재 물가인상과 임금삭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더욱 늘어나게 할 것이 뻔하다는게 대다수 소비자들의 생각이다.

김 차관의 가스요금 인상 발언 이후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추진 이전에 가스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며 “원가절감을 비롯한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한 후 요금인상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민경제를 볼모로 가스요금 인상이 적자 해소의 대안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서민 물가 전반을 다루는 물가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 소비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들인가? 가스요금이 올라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만 국민인가”라고 반문한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발언을 두고 ‘저는 그런 공감 한적 없는데요’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 아닐까.

공공요금이 상승하면 물가도 뒤 따라 오르는게 이치일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구노력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가는 명백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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