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견된 태양광업계의 반발
<사설> 예견된 태양광업계의 반발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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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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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 설정에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반응으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 불러온 결과이다.

태양광 관련 협단체들은 일제히 성명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대책에 들어갔다. 이들이 내세운 주장은 대부분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결정에 대한 불만이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작은 회사들도 향후 5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고 실행한다. 그런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중요한 산업 분야의 청사진을 하루아침에 발표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 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특성을 무시해 몇 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당연히 사업자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200M(500M 중 잔여분)로 예상하고 늘려온 설비나 토지 구입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을 한 지식경제부의 예상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경부는 올해 전체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량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을 50메가와트(㎿)로 한정했지만, 이같은 정부의 발표 이후 단 일주일 만에 43㎿ 이상 설치신청이 쇄도하며 올해 한도용량 50㎿를 훌쩍 넘겨버렸다.

결국 시장에 태양광발전 희망사업자들이 예상보다 많으나 고환율로 사업을 미뤄왔던 것을 지경부는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제도를 변경해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

시장의 혼란은 산업 자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발전차액 제도 변경 등으로 금융권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중소사업자들도 대출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처했다.

몇몇 단체는 지경부를 상태로 법적인 절차까지 밟고 있어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을 전망된다. 제도 도입을 한 지경부가 이제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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