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한전이 1/4분기 적자를 낸 것을 두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원인으로 원전가동률 감소가 손꼽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이 가시화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한전 만성적자는 기정사실화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공시에 따르면 2018년도 1/4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 매출액은 15조706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늘어난 반면 영업손실은 1276억1300만 원, 당기순손실도 2504억6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전적자 원인으로 원전가동률 감소로 인한 가스발전가동률 증가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비용 증가 등이 손꼽힌다.

실제로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은 2017년도 4/4분기 톤당 81.6달러에서 2018년 1/4분기 102.4달러,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도 이 기간 GJ당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원전가동률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는 분위기다. 에너지전환정책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인 셈이다.

먼저 일각은 원전가동률이 감소한 배경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의 간접적인 영향을 손꼽고 있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원전가동률을 낮췄기 때문에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발전가동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획예방정비 시기와 기간 등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원전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원전)가동률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론에 정부는 원전가동률 감소 관련 철판부식 등 안전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현재 원전 24기 중 8기가 계획예방정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원전별로 계획예방정비가 집중돼 있고 기간이 유동적이란 지적에 대해 원전 계획예방정비는 핵연료교체 등 일정주기별로 진행되는 탓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등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계획예방정비기간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등의 문제점이 다수호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된 것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기준과 절차가 강화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가동률 감소 논란은 한전적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전환정책 영향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이상 앞으로 한전은 만성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이 동반하게 될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이런 형태로 가시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되고 있다. 한전적자는 원전가동률 감소에 따른 것이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만성적자로 돌아설 경우 에너지전환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송·변전설비에 대한 신설과 고도화로 인한 비용을 확보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전의 만성적자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신하게 될 가스발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전적자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직접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으나 앞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한전은 만성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에너지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2011년 당기순손실 3조5141억 원에 이어 2012년 3조2266억 원 등으로 적자경영을 했으나 저유가기조로 2013년 당기순이익 2383억 원, 2014년 1조399억 원, 2015년 10조1657억 원 등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MB정부 당시 한전적자는 고유가기조로 발전연료비가 늘어난 것과 함께 원전비리 등으로 원전가동률이 줄어들면서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발전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적자는 한동안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