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개방형 경제체제 전환…한국은행 대북제재 완화 지적
北 대외개방형 경제체제 전환…한국은행 대북제재 완화 지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5.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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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북한이 개발을 확대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인 편익이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완화 조치와 남북경제협력 재개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4일 한국은행이 낸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변화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북한 무역규모가 1990년대 초 구(舊)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후 1996년 2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78억 달러 규모로 회복세를 탄 바 있다고 집계했다. 다만 2016년 66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김정일 집권기인 2000년 전후로 주요경제정책이 시행되고 시장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무역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었으나 2006년 이후 핵실험으로 2007년과 2010년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출과 수입이 정체를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완화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도 북한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대내외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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