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재검토…이르면 4개월 뒤 본궤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재검토…이르면 4개월 뒤 본궤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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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사전준비 맡게 될 재검토준비단 출범
8월경 검토결과 정부에 정책건의서 전달 예정

【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전담할 조직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8월경 재검토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준비를 맡게 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조직한데 이어 11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준비단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이 단장을 맡은 이 준비단은 모두 15명으로 출범했으며,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업계 3명 등 11명은 효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사로 추천받았다.

특히 이 준비단은 앞으로 진행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재검토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이 준비단은 ▲재검토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오는 8월경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이 준비단 정책건의서를 초대한 존중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 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준비단에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단장)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민계홍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 ▲백민석 경주시양남면발전협의회 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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