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는 한편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0일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대책은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2016년 265만4000톤에서 2030년 139만2000톤으로 47.6%가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페트병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생수·음료수용 유색페트병비율을 2016년 36.5%, 2019년 15.5%, 2020년 0%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모든 페트병은 무색으로 전환된다. 또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대상품목은 현행 43종에서 2022년 63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백화점·대형마트·대형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텀블러 사용 시 음료가격 10% 할인과 일회용컵보증제가 도입되며, 일회용 비닐봉투와 일회용 컵의 사용량이 2022년까지 35%씩 줄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500억 원대 시장안정화 재원 마련 등 재활용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김 장관은 “법적근거가 만들어지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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