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정부 2030년까지 절반 감축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정부 2030년까지 절반 감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5.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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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수립·발표

【에너지타임즈】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는 한편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0일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대책은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2016년 265만4000톤에서 2030년 139만2000톤으로 47.6%가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페트병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생수·음료수용 유색페트병비율을 2016년 36.5%, 2019년 15.5%, 2020년 0%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모든 페트병은 무색으로 전환된다. 또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대상품목은 현행 43종에서 2022년 63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백화점·대형마트·대형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텀블러 사용 시 음료가격 10% 할인과 일회용컵보증제가 도입되며, 일회용 비닐봉투와 일회용 컵의 사용량이 2022년까지 35%씩 줄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500억 원대 시장안정화 재원 마련 등 재활용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김 장관은 “법적근거가 만들어지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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