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만들어낼 北 광물자원…現 애매모호한 주체
통일비용 만들어낼 北 광물자원…現 애매모호한 주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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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으로 활용가능 한 北 광물자원 잠재가치 3000조 원 육박
여건조성 시 정촌흑연사업과 동해안 자원·산업클러스터 실현 가능
광물자원公 직접 광물자원개발기능 폐지한다던 정부 재검토 알려져

【에너지타임즈】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그 동안 보지 못했던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매장돼 있는 광물자원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 남북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경색으로 중단돼 있는 정촌흑연사업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손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포함돼 있는 북한 동해안 일대 자원-산업클러스터도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불투명한 남북광물자원개발 주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광물자원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광물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전망치를 포함해 3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한 광물자원 잠재가치가 21조 원임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140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북한 내 광업은 국내총생산(GDP) 14.5%, 수출비중 50% 등 중요한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탓에 일찍이 광물자원공사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 광물자원개발 진출 전략에 대한 상황별 선제대응방안과 함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남북경색에서 불구하고 이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나 광물자원공사가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통일비용이 손꼽힌다.

남북경제협력 여건 조성 후 남북광물자원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동(30%)·철·아연·무연탄·마그네사이트(50%) 등을 북한으로부터 10년간 공급받을 경우 수입대체효과는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일비용으로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다만 남북광물자원개발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내 광물자원개발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개발 관련 체결한 계약은 모두 38건. 이중 중국이 33건, 일본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 등으로 나타났다.

10~50년 장기계약을 맺은 광산은 10건이며, 중국이 이 계약을 모두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금·은·동·철광석·무연탄 등 다양한 광산에 진출해 있다.

남북광물자원개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84호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 추진했던 남북광물자원개발은 ▲광물자원공사(흑연) ▲서평에너지(무연탄) ▲태림산업(석재) ▲아천글로벌(석재) 등 4건이다. 이중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자원이 남한으로 반입된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정촌흑연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명지총회사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북한 개성시 서쪽 46km 지점인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매장량 625만 톤(흑연 34만6000톤) 규모의 정촌흑연광산을 개발하는 정촌흑연사업을 추진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채광·선광·운반 등 현물투자, 명지총회사는 광업권·토지사용권·노동력·전력·용수 등을 각각 맡았다.

그 결과 광물자원공사와 명지총회사는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1차로 흑연제품 200톤, 12월 2차로 350톤, 2010년 1월 3차로 300톤을 각각 남한으로 반입했다. 또 2008년 10월 894톤, 2009년 1500톤을 이 광산에서 생산한 바 있다. 다만 이 사업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남북교역과 신규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5.24 조치가 단행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결국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남북광물자원개발에 가능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촌흑연사업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손꼽힌다. 상업생산실적이 있는데다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손꼽힌다.

광물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위성사진 등으로 정촌흑연광산을 분석한 결과 당장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도 광물자원개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금강산과 원천·단천, 청진·나선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자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북한광물자원과 남한자본가공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갖춘 자원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면서 제2의 개성공단으로 일컬어지는 단천자원특구 내 자원산업단지 공동개발이 손꼽힌다.

1단계는 ▲단천지역 마그네사이트·흑연 등을 활용한 내화물·소재가공단지 신설 ▲자원기술개발센터 설치 ▲남북광물자원물류센터 설치·탐사·개발·물류 등 광물자원 관련 스타트-업 기업 진출 등이다.

2단계는 ▲금속가공단지 조성 ▲제련소 신설 ▲마그네슘 등 신소재 개발 ▲광산장비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북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통합기관은 자원개발 관련 민간지원기능만 남겨두고 자원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광물자원공사가 북한광물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에 북한광물자원개발을 모두 맡길 경우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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