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합의 파기 선언…강도 높은 경제제재 점쳐져
美 이란 핵합의 파기 선언…강도 높은 경제제재 점쳐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5.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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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열어 이란 핵합의 탈퇴 공식 선언

【에너지타임즈】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의 핵합의는 거짓이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미국의 이란 핵협상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는 거짓말에 바탕을 둔 끔찍한 일방적 협상”이라고 언급한 뒤 “이란정권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나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을 더욱 추구하는 등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는(미국은) 이란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이란도 입장을 내놨다.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앞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우라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필요할 경우엔 언제라도 과거보다 더 많은 우라늄 생산을 시작하라고 이란원자력기구에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란 핵합의에 참여한 프랑스·영국 등 당사국들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미국은 2015년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한 뒤 ‘코커-카딘(Corker-Cardin)’법을 제정해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백악관이 90일마다 이란의 핵 협정 준수여부를 평가하면 미국 의회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을 지금까지 맺은 최악의 편향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한 뒤 이란이 핵 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탈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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