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어 총 발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여파로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에 대한 세제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LNG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지난 7일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자료를 통해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절감 등 환경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발전연료인 유연탄·LNG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관세·석유수입부과금 등 현행 제세부담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앞으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환경비용과 관련된 세목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연료 제세부담금체계조정은 총 발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가스발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석탄발전에 제세부담금 부담을 늘리는 한편 가스발전에 제세부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LNG에 3% 관세를 비롯해 석유수입부과금·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만 부과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기획재정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결과는 내달 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