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문 대통령 새 각오로 만전 주문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문 대통령 새 각오로 만전 주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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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委→이행추진委’ 개편
대북제재 예외 남북협력 우선 추진 강조
합의서 체결 비준공포절차 밟아줄 것 지시

【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후 가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어감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우한 범정부 노력,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첫 번째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내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 후속조치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다”면서 “이를 잘 구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조사연구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사회 합의 속에 이뤄진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한편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제재와 관련 없은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자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연계되도록 모든 방안을 취하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절차를 조속히 밟아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줄 것”을 당부한 뒤 “다만 국회 동의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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