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당초 주요 의제가 아닐 것이란 관측과 달리 남북경제협력에서도 적잖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해안을 에너지벨트로 연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경제협력 관련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 관련 민간교류와 협력방안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하는 한편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키로 했다. 또 1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등 실천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경제협혁과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면서 “더군다나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남북정상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균형적인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1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등 실천적인 대책들을 추진키로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관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 완공한 뒤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남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문에 1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이를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은 2016년부터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토개발로 이어지면 철도·도로·물류·항만·전기·가스 등 남북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면서 동해안·서해안·비무장지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한 후 동해안과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동해안 산업·물류·교통 중심 경제협력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 등을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남북경제협력 관련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큰 관문으로 손꼽힌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일보된 결과를 도출해야만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