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인상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전기요금 인상 받아들여야 한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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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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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도 최근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와서가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뤄야 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있어 왔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류가 됐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늦출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2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의 경우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이고, 올해는 환율 때문이다.

한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보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한 적자다. 적자를 한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전기요금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전기요금 1% 인상할 경우 3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 요금 인상만이 적자 해결의 길인 셈이다.

국내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낮은 가격정책을 고수해 왔다. 외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은 20%, 일본은 70%, 필리핀 80% 이상 가격이 비싸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낮은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산업용에 대한 낮은 요금정책은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구조개편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주는 부담은 과거와 다르다. 산업계 제조원가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4%로 산업용 전기요금 10% 올려도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14%로 미미하다.

‘산업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의 혜택’이라는 명분은 이미 약해졌다. 또 장기간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소비자들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저가요금 정책으로 다른 산업의 구조적 왜곡까지 불러오는 부분들도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1차원적인 한전의 적자해결 뿐 아니라 2,3차원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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