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원개발산업 선진화와 매장량 신뢰도
<칼럼>자원개발산업 선진화와 매장량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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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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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자원경제학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개발은 부존자원의 확인과 평가를 기초로 시작된다. 아무리 투자 자금이 많고, 개발기술이 좋다하더라도 부존자원 매장량의 확인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자원개발은 실현될 수 없다.

반대로 자원 부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게다가 그 양과 질이 매우 좋다면 이에 투자할 자금과 기술은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개발 권리를 보유한 권리 보유자들은 자신의 광구에 양질의 자원이 다량 부존되어 있음을 기대하고 이를 알리고 싶어 한다. 무한한 투자자금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대자산가치 상승이란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 이후 자원개발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 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지만, 그 이면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이에 편승한 거짓과 사기꾼들이 모여드는 욕망의 용광로와 같은 일면이 함께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자원개발산업이 지하에 있는 광물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정보의 사전적 확인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불확실성이 큰 탐사사업의 경우 투자위험이 크나 성공 시 투자액의 수 십 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원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늑대소년처럼 그저 평범한 돌조각이 노다지가 되는 사기와 기만이 함께 공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최근 금융시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 모집이 수월해 지며 과거 소수에 제한적으로 발생되었던 투자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시장의 정상적 선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주어 건전한 다수의 자원개발 사업자들의 정상적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진국들의 금융감독 기구들은 지질학적 정확성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자원매장량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확보매장량에 대한 공시 시 엄격한 제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천연가스는 물론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지질학적 정보와 상업적 개발가능성에 기초한 정확한 매장량 분류와 집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 이며, 이에 따라 심심치 않게 과장된 매장량 공시로 인한 사업자 처벌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보도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원부존과 매장량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문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5월 초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조속히 이를 법제화하고 시행하여, 악의적 사업자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원개발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어, 최근 겪는 자원개발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자원 안보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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