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광물자원공사…정부 실패정책 손꼽아
완전자본잠식 광물자원공사…정부 실패정책 손꼽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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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MB자원외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 ③
재무구조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과 원자재價 급락 시점 맞물려
볼레오·암바토비사업 추진과정서 석연찮은 부분 곳곳서 드러나

① 그들은 왜 작은 촛불 켰나
② 최선 아닌 차선 선택 정부
③ 광물자원공사 벼랑 내몰려
④ 그들에게 당장 닥칠 운명은


【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정책이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법안 부결로 촉발돼 최근 확정됐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면서 2차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광해관리공단 직원과 폐광지역주민 등이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

정부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한 배경으로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문제가 손꼽힌다. 당장 오는 5월 만기되는 5000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막지 못할 경우 광물자원공사는 법정관리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가 법정관리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4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서둘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그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연간 4조 원으로 관측했다.

그렇다면 광물자원공사가 지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완전자본잠식상태 광물자원공사, 그 원인으로 정부는 MB정부와 전임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을 손꼽고 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자산은 2009년 1조6498억 원, 2010년 2조3963억 원, 2011년 2조9418억 원, 2012년 3조6247억 원, 2013년 5조2206억 원, 2014년 5조8520억 원, 2015년 4조6875억 원, 2016년 4조3658억 원, 2017년 4조1518억 원. 2014년까지 늘어나다 2015년부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채는 2009년 9006억 원, 2010년 1조4830억 원, 2011년 1조7689억 원, 2012년 2조2825억 원, 2013년 3조5235억 원, 2014년 4조202억 원, 2015년 4조6206억 원, 2016년 5조2066억 원, 2017년 5조4341억 원. 2009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졌다.

당기순이익은 2009년 213억 원, 2010년 230억 원, 2011년 327억 원, 2012년 –212억 원, 2013년 189억 원, 2014년 –2635억 원, 2015년 –2조636억 원, 2016년 –9874억 원, 2017년 –4106억 원. 201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재무제표를 고려할 때 광물자원공사 재무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원자재가격이 급락한 시점과 맞물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재가격 급락은 광물자원공사에서 보유한 광산 가치를 급락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13년까지 흑자를 보였던 광물자원공사는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된 2011년 구리가격은 톤당 8810.0달러에서 2015년 5492.9달러, 니켈가격도 톤당 2만2830.54달러에서 1만1799.47달러로 각각 인하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물자원공사 손상차손이 3조 원에 달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 기간 광물자원공사 누적 당기순손실은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 손상차손은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손실이며, 회계에서 인식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앞으로 광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광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익으로 환입이 가능하다고 광물자원공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물자원공사를 지금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사업은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

이 사업은 기존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하던 유연탄사업과 달리 광물을 캐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10년가량 지속적인 투자를 동반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내부에서마저 부실사업으로 손꼽고 있는 사업은 볼레오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볼레오광산 지분 74%를 보유한 가운데 운영까지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광산에 모두 20억4000만 달러(한화 2조1705억 원)를 투입했으며, 1억8000만 달러(한화 1915억 원)를 회수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금액은 2008년 5월 5270만 달러(한화 560억 원), 2012년 10월 9억7070만 달러(한화 1조328억 원), 2016년 2월 13억8870만 달러(한화 1조4775억 원), 2017년 1월 14억6170만 달러(한화 1조5552억 원)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실제로 14억5950만 달러(한화 1조5529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비는 점진적으로 늘어난 반면 광석품위와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볼레오광산에서 생산된 광석품위는 2008년 5월 1.47%, 2012년 10월 1.4%, 2016년 2월 1.37%, 2017년 1월 1.33% 등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 0.99%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평균 생산량도 2008년 5월 4만1400톤, 2012년 10월 3만7500톤, 2016년 2월 3만8100톤, 2017년 1월 3만4300톤으로 각각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실제로 1만7900톤으로 집계됐다.

태스크포스는 이 프로젝트 관련 부실원인으로 ▲기존 운영회사 부도위기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고 운영회사 지분을 인수키로 결정한 점 ▲한국컨소시엄에 포함된 민간기업 투자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광물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인수한 점 ▲광물자원공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부담한 점 ▲생산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투자를 지속한 점 등을 손꼽았다.

광물자원공사가 공을 들인 암바토비사업도 볼레오사업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광산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19억3000만 달러(한화 2조535억 원)를 투자해 2000만 달러(한화 212억 원)를 회수했다.

태스크포스에서 낸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투자금액은 2006년 10월 2억6000만 달러(한화 2766 억 원), 2010년 11월 5억6200만 달러(5979억 원), 2012년 6월 8억1100만 달러(한화 8629억 원), 2016년 5월 14억9200만 달러(1조5874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실제로 14억3000만 달러(한화 1조5215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볼레오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비는 점진적으로 늘어난 반면 광석품위와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바토비광산에서 생산된 광석품위는 2006년 10월 1.04%, 2010년 11월 1.04%, 2012년 6월 094%, 2016년 5월 0.85%로 전망됐으나 실제로 0.85%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평균 생산량도 2006년 10월 5만1380톤, 2010년 11월 5만2400톤, 2012년 6월 4만7510톤, 2016년 5월 4만5440톤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 기준 3만5400톤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실제로 3만540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태스크포스는 이 프로젝트 관련 부실원인으로 ▲공동투자를 약속한 민간기업이 불참하자 최초 투자계획을 수정해 당초 계획대비 50% 지분을 무리하게 추가로 인수한 점 ▲경제성평가 내용 중 할인율을 낮추거나 배당소득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타당성을 부풀려 이사회 보고한 점 ▲운영회사가 재무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려하자 운영회사에 금융지원과 해당채무상환불능에 따라 광물자원공사가 대신 지급한 점 ▲민간기업이 투자비 납입의무를 불이행하자 계약상 몰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기한을 연장해주고 추후 민간기업 납입금액 100% 매입 등을 손꼽았다.

특히 현재 광물자원공사 누적회수금액은 5000억 원으로 투자금액 5조2000억 원 대비 10%, 확정된 누적손실금액도 19억4000만 달러(한화 2조641억 원)로 투자금액 대비 4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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