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양측 노조 미묘한 입장차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양측 노조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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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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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노조-폐광지역주민과 연대로 강한 투쟁 천명
광물자원공사노조-통합과정서 해외자원개발기능 폐지 우려

【에너지타임즈】정부가 지난 5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표면화시킨 후 25일 만에 매듭지은 것과 관련 당사자인 양측 노조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회의를 열어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지었다.

먼저 광해관리공단 측 노조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홍기표 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단행한 뒤 “광해관리공단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에 대해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또 하루 앞선 지난 29일 광해관리공단노조는 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 진상규명! 통폐합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란 주제로 촛불집회를 가졌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당시 부역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왜 광해관리공단, 왜 폐광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주변에 많은 동지들과 지원자들이 있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한 뒤 “앞으로 이 촛불집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며, 지금은 작은 촛불이지만 이 촛불이 커져 광화문광장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정부정책이 정해졌고, 입법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폐광지역주민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광물자원공사노조는 미묘한 입장을 보였다. 통합에 대해선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광물자원공사 대형화 방안과 해외직접투자 확대 정책은 MB정부와 전임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평가를 앞세워 공기업을 압박했다고 언급한 뒤 그 부실을 광물자원공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노조는 금속자원 해외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대안 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곧 산업필수재인 광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는 등 통합기관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기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기업 지속적 역할 강화 ▲광물공사 우수한 인력 유지 ▲재무건전화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폐광지역 지원금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않을 것을 명백히 명시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해외자원개발기능 유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지난 30일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짓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광해관리공단 노조 조합원들이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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