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MB자원외교 책임규명 촉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이 제기됐다. 일주일 전 구속된 이명박 前 대통령 혐의에 MB자원외교 비리가 포함돼 있지 않음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나라살림연구소·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금융정의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과 MB자원외교비리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서초고 소재) 정문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명박 前 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이 됐으나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등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MB자원외교 비리 관련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인데다 전임정부 비호 아래 이제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 국민적인 분노가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들은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된 MB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손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인수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조 단위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어졌고, 당초 계획에 없던 노후 정유공장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1조30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등 하베스트 부실인수 정점을 찍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은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인수협상을 포기하고 돌아온 당일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前 장관과 면담 후 날을 포함한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이 재개됐다.

이와 관련 이들은 최 前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前 대통령 지시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손실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사회 허위보고 등을 통해 고의나 과실로 부실인수를 초래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 前 사장과 위반·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 前 장관을 대상으로 석유공사에 끼친 5513억 원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하베스트 인수비리 관련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최 前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이 前 대통령 수사 촉구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MB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던 시민단체와 노조의 연대활동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하베스트 인수비리는 물론 MB정부 당시 이뤄졌던 MB자원외교비리 전반에 대해 그 실체와 진사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소송은 원고인단 모집과정에서 석유공사 직원을 비롯한 780명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