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악몽 MB자원외교…그들은 촛불을 켰다
끝나지 않은 악몽 MB자원외교…그들은 촛불을 켰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3.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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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첫 촛불집회 열려
광해관리공단 직원 50여명 원인규명·졸속행정 촉구 목소리 높여
폐광지역주민 가세, 자원공기업 노조 등 연대가능성 높게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아직 판도라 상자가 열리지 않은 MB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직원들이 작은 촛불을 켰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된 후 처음으로 열린 촛불집회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50여명이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실패에 대한 원인규명 없이 졸속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다는 정부정책방향에 대해 부당함과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29일 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 진상규명! 통폐합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란 주제로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촛불을 들게 된 배경은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원인규명 없는 졸속행정으로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당시 부역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왜 광해관리공단, 왜 폐광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난 20일 동안 마음속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입장보다 폐광지역주민의 입장을 더 많이 고민하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광해관리공단이 단순한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는 표면적인 기능과 함께 폐광지역을 대변하는 임무를 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 많은 동지들과 지원자들이 있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한 뒤 “앞으로 이 촛불집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며, 지금은 작은 촛불이지만 이 촛불이 커져 광화문광장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또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자유발언에 나선 광해관리공단 한 간부직원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관련 법안이 부결된 후 산업부가 줄곧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갈하고 있다”고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또 다른 직원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업부가 이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 책임을 광해관리공단에 지우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직원은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켠 이 촛불이 작지만 던 촛불로 번질 수 있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열린 촛불집회는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촛불집회로 기록됐다.

당장 이 촛불집회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앞으로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에 더 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광지역주민들이 이 집회에 가세할 경우 그 여파는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과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폐광지역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해관리공단이 1987년부터 폐광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주민 곁을 지켜왔다는 것은 폐광지역주민들의 민심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원공기업 관련 노조가 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해관리공단노조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촛불집회란 행동에 나섰으나 앞으로 자원공기업 관련 노조도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동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노조는 상급단체 두고 있지 않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단체 가입을 염두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상급단체 차원의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공기업 노조 한 고위관계자는 “최종 목적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연대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데 이어 유관기관(광해관리공단 예측)과 통합하는 대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정한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지었다.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그린 로드맵이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되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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