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부도나면 공공기관 금융비 4조 인상?
광물자원공사 부도나면 공공기관 금융비 4조 인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3.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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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 공개
통합기관 한국광업공단…30일 공공기관 운영委 최종 결정
폐광지민 반발 커 입법과정 적잖은 변수 될 것으로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이 공개됐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권고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가 그대로 이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가 이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폐광지역주민과 직접적인 당사자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발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해외자원개발체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한 뒤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구조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광업 탐사·개발·생산 지원기능과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을 통합한 전 주기 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무안정성 확보와 동반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한편 별도계정인 해외자원계정(가칭)을 신설해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산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기관 자산매각 완료 후 잔존부채 등에 대해선 정부에서 부채상환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국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그 동안 어정쩡했던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이 통합해야 할 유관기관으로 광해관리고단을 명시하면서 정식으로 공개된 셈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폐광지역인 문경시에서 온 한 지역주민은 “국회가 버린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면 부채를 모두 떠안게 돼 (폐광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엄포를 놨다.

태백에서 온 한 지역주민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 동반부실이 우려 된다”면서 “(그렇지 않다고 산업부가 얘기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국장은 “현재 폐광지역지원사업 위축 우려가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문을 연 뒤 “(오는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 계획을 확정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되는 입법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폐광지역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을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광해관리공단 경영진도 목소리를 냈다.

현정석 광해관리공단 기획조정처장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에 논란이 불거진 후 산업부가 광해관리공단에 자료요구나 상황공유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추진돼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부채 문제로 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해야 한다면 먼저 광해관리공단이 알았어야 하고 고민할 시간을 줬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원만하게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꼭 의결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인상 법안이 지난해 12월 부결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광물자원공사가 그야말로 법정관리위기에 가게 될 경우 4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금리가 연간 4조 원이나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빠른 대책을 내놔야만 금융시장에 의심내지는 신용등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빠른 정부결정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정부 발표에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서서히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산업부가 원론적인 얘기로 재무건전성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해외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매각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광해관리공단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신경전이 팽팽했고, 폐광지역주민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토론회장은 어수선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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