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산업부가 MB정부에서 추진된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관련 논란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겠다는 것이 정책방향으로 정해진 가운데 산업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토론회로 갈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현황·문제점·부실원인·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오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산업부가 이 같은 공지를 하자 일각은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회로 갈음하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산업부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업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 공청회를 거쳐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데 이어 유관기관(광해관리공단 예측)과 통합하는 대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태스크포스 권고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광물자원공사 진단·처리방향’을 보고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기능개선소위원회와 정책자문단 논의를 비롯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까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할 계획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공청회를 개최할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공청회를 토론회로 갈음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최재훈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당초 약속했던 공청회를 열지 않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논의를) 토론회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진단한 뒤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사태를 졸속처리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가 지난 23일 공청회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23일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선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가 약속한 공청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초 논란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공청회에 신중을 기하는 배경으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반발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MB정부에서 추진한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을 원인규명 없이 매듭지으려는 시도라는 지적 등이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폐광지역은 해외자원개발로 광물자원공사는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고 2022년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4조4000억 원으로 매년 이자만 1800억 원이나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은 동반파산의 길로 가는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폐광지역주민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후 두 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 심판론까지 거론하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오는 28일 열리는 토론회에 통합논란 이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서 만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광해관리공단노조가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