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규직전환정책으로 발전정비시장이 존폐위기에 놓인 가운데 발전5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결과는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본지에서 입수한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컨설팅’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정비는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료·환경설비운영도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민간 전문성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 대상이 아닌 것이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법인 서정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발전5사 경상정비에 3019명, 연료·환경설비운전에 2196명이 민간발전정비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서정은 경상정비 관련 기준 공량기준과 원가산출 방식과 계약상 인원·인건비 비 산정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서정은 연료·환경설비운전 관련 계약 상 인원·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고유한 장비·도구 활용정도가 미흡하다는 등을 이유로 정규직전환대상에 포함되나 비례적 도급비용 조정과 설비단위 운전업무 포괄 위탁, 전문성·기술력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정은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에 근무 중인 52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민간발전정비회사 경영자산 침해 소지와 간접인력 고용불안에 따른 갈등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