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격화된 에너지전환정책, 그 핵심에 가스발전 가동률 확대로 천연가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 직수입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저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은 1996년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려 대두됐으며, 현재 SK·GS 등 7곳이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4곳이 천연가스 직수입을 추가로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석탄발전과 원전이 집중적으로 인입되는 2020년대 가스공사 발전용 공급물량은 초과될 것으로 보이나 총 관리물량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천연가스 직수입자 사업 포기, 석탄발전·원전 등 기저발전 변동대응능력 약화될 경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는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논란에 대해 천연가스 과잉공급으로 인한 기존 계약물량수요 부족과 과잉설비문제와 천연가스수요예측의 어려움 등 천연가스수급불안문제를 비롯해 구매력 분산에 따른 협상력 약화에 따른 가스요금 상승, 대기업 과점·수직계열화문제, 산업용 도시가스수요 이탈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에 따른 도시가스회사 경영악화 등을 손꼽았다.

이어 그는 영국·프랑스·독일·헝가리 등 유럽국가에서의 재공영화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에너지기업을 재공영화 한 사례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가스공사에서 독점하는 방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요약했다.

다만 진 교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방임하지 말고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공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스공사노조는 가스공사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천연가스 직수입이 더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 도입 경쟁력은 동일시기 구매계약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축하고 있다.

또 이들은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인하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저가 천연가스 신규 도입을 통한 가스공사 평균 도입단가 인하 기회를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편취함에 따라 계통한계가격 절감과 도시가스요금 인하 기회가 사라지는 등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행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하에 직수입자가 직수입 여부와 도입 시기 선택권을 갖고 있어 직수입이 유리한 경우에만 추진할 가능성이 커 천연가스 수급불안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