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가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권고(안)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공사노조가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인 MB정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물리적 구조개편 등으로 일관하려는 시도에 투쟁을 엄포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명박 前 대통령 혐의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 등이 빠져있는데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물리적 구조개편으로 일관하려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라고 언급한 뒤 석유공사 부실을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문제는 이 前 대통령 등 정권실세의 역할과 유착여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가동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등의 구조개편방안은 책임회피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석유공사노조는 MB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으로 ▲정권과 유착된 인수합병비리 ▲낙하산 사장 모럴헤저드 ▲자산인수 이후 관리소홀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부재 ▲정부의 감독의무 해태·방조 ▲냉·온탕 반복하는 정책 등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부에서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공기업 문제만을 부실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해당 공기업 자산처리와 관련 부실자산에 대한 정부의 처분이나 처리계획은 발표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에 전혀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전을 제공한 과거 정권 비리문제와 해외자원개발정책 실패문제 등을 외면한 채 물리적인 구조개편 등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또 다시 공기업을 정권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석유공사노조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산업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