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MB정부에서 추진했던 일부사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간의 관계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미묘한 파장도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감정의 골 이전에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란 공동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데 이어 유관기관(광해관리공단 예측)과 통합하는 대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광해관리공단은 태스크포스에 이 같은 대안을 정부에 권고하자 성명서를 내고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부채를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면서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당시 노조 측은 MB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부실을 초래하고도 재발방지대책 없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면서 광물자원공사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기는 것은 폐광지역에 지원돼야 할 재원이 줄어들게 돼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문제의 사업을 만들어낸 정치권, 정부, 책임자 등을 먼저 처벌하고 국민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훈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낙후된 폐광지역 환경·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광해관리공단”이라고 언급한 뒤 “광해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재원은 폐광지역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정해져 있다”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이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불거지는 모양새다.

강원도 태백지역 폐광지역사회단체연합회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은 동반파산의 길로 가는 수순이라고 지적한 뒤 폐광지역주민을 석탄합리화정책 후 두 번 죽이는 처사인 탓에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다른 폐광지역으로 이 논란이 확장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확장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세력은 폐광지역으로 가야할 재원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안고 있는 빚 청산에 결국 사용될 가능성, 최악의 경우 폐광지역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만들어내는 종자돈인 강원랜드 지분도 매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광물자원공사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폐광지역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은 폐광지역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더라도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들은 그 동안 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폐광지역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회사채 발행에 도움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매년 광물자원공사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광산지역에 집행하고 있고 광산안전센터(강원 태백시 소재)를 운영함으로써 매년 교육생 3000여명이 이곳을 방문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폐광지역에서의 광물자원공사 역할을 어필하기도 했다.

또 노조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양 기관의 직원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정부정책의 결과물이라면서 광산이 폐광되면 개발하는 동안 오염된 환경의 복구와 움츠러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진흥사업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앞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변함없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은 잘못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해결보다 괜한 갈등을 부추기는 등 책임자 처벌 없이 이 사태를 덮으려 한다고 양측 노조를 비롯한 일각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광물자원공사노조와 광해관리공단노조는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광물자원공사노조는 태스크포스에서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던 당시 성명서를 통해 당시 잘못된 정책을 제시한 MB정부와 정권수뇌부, 정부당국자, 광물자원공사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전임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노조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태스크포스는 지난 5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고, 산업부는 지난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광물자원공사 진단·처리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개선소위원회와 정책자문단 논의를 거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을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