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정부 3월 말까지 강행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정부 3월 말까지 강행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3.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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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기능조정 세부추진(안) 마련하고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권고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 의견에 대해 정부가 강행하는 분위기다.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말부터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처리방안으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3일 뒤인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광물자원공사 진단·처리방향’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개선소위원회와 정책자문단 논의를 거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을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태스크포스는 보완대책으로 광물자원공사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광물자원공사는 비상경영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부차원의 유동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유동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태스크포스가 이 같은 입장에 내놓자 광해관리공단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결국 거대 적자공기업 만들어내고 동반부실이 예상되면서 통합 후 3~4년 내 부채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과 대국민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 측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태스크포스 위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태스크포스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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