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폐지·통폐합…실현가능시점 최대변수
광물자원공사 폐지·통폐합…실현가능시점 최대변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3.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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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 폐지·통폐합 정부 권고안 확정
장기적 관점일 뿐 당분간 현 체제 유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산가치 하락 따른 손실 확대와 고용문제 등 걸림돌로 손꼽혀

【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판단과 함께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권고안이 나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정부 권고안을 만들어낸 배경으로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당장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면서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낸 뒤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부 권고안을 확정했다.

먼저 태스크포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산 정리와 공적기능 유지 ▲재정부담(손실) 최소화 ▲광물자원공사 부실책임 엄정 처리 ▲민간해외자원개발지원 강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이를 기본원칙으로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한 뒤 공적기능을 유관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과 통폐합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가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책임규명·실태파악·대책마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론인 셈이다.

다만 이 방안이 당장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적잖다.

실제로 태스크포스도 광물자원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학대되는 한편 공적인 기능 상실과 고용문제 등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태스크포스가 정부 권고안을 내놨지만 스스로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석탄공사가 1988년부터 30년째 청산작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광물자원공사 청산도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경영현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광물자원공사 경영현황은 MB정부와 전임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투자로 부채규모가 2008년 기준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완전자본잠식상태. 대규모 사업에서의 투자비 급증과 생산지연 등을 태스크포스는 주요요인으로 손꼽혔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누적회수금액은 5000억 원으로 이는 투자금액 5조2000억 원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확정된 누적손실금액은 투자금액 대비 41% 수준인 19조4000억 달러다.

먼저 광물자원공사 부실원인에 대해 태스크포스는 ▲자원개발비율 목표 등 정권차원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의존 /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후 운영능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이사회 전문성·책임성 부족에 따른 견제기능 부재 ▲부실요인 예방하는 한편 사업부서 감시하는 내부감사시스템 미약 ▲자율경영 원칙하에 정부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 미흡 등을 손꼽았다.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는 정부에서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가 자산매각을 비롯한 조직·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환경은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태스크포스는 진단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중 2000억 원 이상 4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별 생산계획 기술적 검토와 광물자원가격 전망의 적정성 점검 후 사업별 경제성을 재평가했다.

경제성 재평가 결과 지질자원연구원은 광물자원공사 주요 사업 경제성은 광물자원공사 자체 전망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광물자원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으나 지난해 기준 광물자원공사 자체 전망으로 58% 하락, 지질자원연구원은 검증결과를 반영해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물자원공사 유동성문제와 관련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자금조달능력 한계로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상태와 낮은 자산가치로 수익창출능력 부재 등으로 자체적인 채무상환능력한계에 기인한 바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앞으로 유동성 위험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광물자원공사 채무불이행 발생 시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도 하락 등 국가적인 경제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스크포스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기술·재무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할 때 광물자원공사가 세계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광물자원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위험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시장 특성과 자국 내 특정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국영기업 사례는 있으나 다양한 광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영기업이 없는 해외정책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해외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수행 당위성마저 낮다고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내놨다.

또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와 함께 광물자원공사 자체 채무상환능력 부재로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위험 해결방안 부재, 지난해 12월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1조 원 증액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부결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손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을 내놨다.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한 뒤 공적기능을 유관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정부 권고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태스크포스는 보완대책으로 광물자원공사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광물자원공사는 비상경영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부차원의 유동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유동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자산 경우 사업별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매각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정부 권고안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이 권고안이 당장 실현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은 이 보완대책은 이를 염두 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풀이되고 있다.

한편 앞으로 태스크포스는 원인규명·재발방지분과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실태와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앞으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는 정부에서 민간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지원과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해외자원개발정책방향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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