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의거 전기검침원 6000여명이 정규직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전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직접고용 등의 방안과 함께 민영화시켰던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한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인 전기검침원 6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한전산업개발 등 기존 전기검침회사 자회사화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 한전이 2020년 원격검침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사업을 마무리 할 경우 다른 방안들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먼저 한전이 전기검침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2020년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전기검침원 고용보장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 노조와의 관계를 비롯해 급여 등 전기검침원에 대한 역차별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한전이 전기검침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회사를 두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자회사 설립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함에 따라 국정과제 수행을 늦춰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 이 자회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 자회사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방안은 한전산업개발 등 기존 전기검침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전국 7곳 전기검침회사를 모두 자회사로 두는 방안과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관측되고 있다.

한전이 전기검침회사를 모두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지분을 인수하는 것 또한 적잖은 걸림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다만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전환한 뒤 전기검침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로 둘 경우 전기검침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한편 직접고용에 따른 노사문제와 역차별문제,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물리적 시간 등의 걸림돌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에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자사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한편 2020년 이후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검침원 정규직화 관련)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전기검침회사 인수 등 현재 한전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다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의 100% 출자회사로 1990년 한성종합산업(주)로 설립된 뒤 6년 후 현재 사명으로 변경됐다. 2003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의거 한전이 한국자유총연맹에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됐다. 당시 민영화정책의 성공사례로 손꼽힌 바 있다.

2010년 한전산업개발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이 지분 31%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 뒤를 이어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전기검침사업과 함께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전·정비를 시작으로 원전 등 발전전원 운전·정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또 2005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돼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실적을 쌓으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자로써의 면모를 갖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