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조달가격산정위원회는 일본의 태양광발전단가가 독일·프랑스·미국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이를 인하하기 위해 2018년도 태양광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매입가격 인하 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산업용 태양광발전 발전비용을 2020년 kWh당 14엔, 2030년 7엔 수준으로 인하, 주택용 태양광발전 발전비용은 2019년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인 kWh당 24엔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0년 이후 전력시장가격인 kWh당 11엔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계획(안)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용 태양광발전(발전설비용량 10kW~2000kW) 발전차액지원제도 매입가격을 지난해 kWh당 21엔에서 올해 18엔으로 인하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던 2012년 당시 40엔의 절반수준이다. 발전설비용량 10kW 미만 태양광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 매입가격은 지난해 kWh당 28엔에서 올해 26엔, 2019년 24엔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 매입가격 인하에 따라 발전효율이 높은 태양광패널 활용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이용해 유지·관리를 통한 효율화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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