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용 전력사용량의 감소폭이 대폭 둔화돼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전만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 발전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높아졌으나 전력판매가격은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한전은 임시방편으로 전력판매가격을 인상하기 보다 전력구매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해 발전사업자로부터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전이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에너지산업은 석유와 가스 등 1차 에너지 위주에서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생활패턴의 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또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게 되자 그나마 LED산업과 고효율사업 등 에너지절약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갈수록 누적됨에 따라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연료비 상승과 환율변동에 상관없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누적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현실적인 대안은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연동제도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어느 곳도 말만 앞설 뿐 섣불리 나서는 곳이 없다. 국내외 경기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빠른 시일 내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마스터플랜 수립의 전제조건은 실천 가능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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