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해외자원개발 바로잡자…노조 외침 이어져
비뚤어진 해외자원개발 바로잡자…노조 외침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1.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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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노조, 유동성 위기 내몰리자 침묵 깨고 문제해결 촉구
책임자 조속히 밝히는 한편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등 목소리 높여

【에너지타임즈】특별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구속되자 석유공사노조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광물자원공사노조가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조속히 밝혀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광물자원공사도 미숙한 운영을 했으나 냉·온탕을 오가는 과거 정부정책의 변화와 밀어붙이기식 해외자원개발이 지금의 부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진단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광물자원공사에게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에만 구리 28%, 니켈 20%, 코발트 128% 등 광물자원가격이 크게 올랐고, 중국과 일본은 같은 해 우량광산을 돌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는 헐값매각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중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손꼽히는 암바토비사업 관련 2016년 국내 니켈소비량 25%와 코발트 20%에 해당하는 니켈 4만 톤과 코발트 3000톤을 생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 상태라면 광물자원공사에서 쌓아온 경험이 사장되는 한편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경쟁력은 10년 이상 후퇴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당장 금융부채 만기 도래로 7403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3129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공공노조연맹과 석유공사노조는 전임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해 현재 의혹만 남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세였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들은 MB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인 2007년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64%, 당기순이익 2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한편 동해가스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산유국 반열에 올리는 등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던 반면 MB정권 출범 후 석유공사는 인수합병(M&A) 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로 전락하면서 2016년 말 현재 부채비율 529%, 당기순손실 1조 원의 부실한 자원공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석유공사 부채를 1년 만에 64%에서 529%로 끌어올린 주범으로 최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막대한 부채와 금융비용 등은 국민과 석유공사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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