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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외면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 진실-김진철 에너지타임즈 편집국장-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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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9  0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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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가 국회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가 당장 만기될 금융부채를 막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이라면서 광물자원공사를 없어져야 할 적폐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셈이다. 광물자원공사를 향한 여론은 일찍이 이렇게 고착화되어졌다. 다만 연좌제처럼 광물자원공사 직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광물자원공사가 곤욕을 치르게 된 배경으로 크게 세계광물자원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또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정부정책과 함께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국회의 감시기능 부재 등도 원인 중 하나다. 이뿐만 아니라 실무과정에서의 오류도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요약해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표현을 곧잘 쓰곤 한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도전이었다는 표현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우리가 억척스레 외면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프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를 열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혁명으로 대두되지만 제조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은 소재산업, 소재산업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시켰다.

당초 기대와 달리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당장 금융부채 만기 도래로 7403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3129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고 지적한 뒤 광물자원개발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누적적자가 3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동안 애써 외면하려했던 실체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먼저 광물자원공사가 MB정부 당시 해외광물자원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유전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MB정부 당시 본격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광물자원사업은 참여정부에서 설계된 정책 중 하나다. 따라서 광물자원공사 관련 논란의 출발점은 MB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인 셈이다.

현재 광물자원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이다. 이 사업들이 MB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설계되고 본격화됐다. 실제로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유전에 집중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참여정부 당시 수립됐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당시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돼 있다고 판단되면서 유연탄 중심이던 광물자원공사를 전략광종으로 전환하는 광물자원개발확대정책을 폈고, 참여정부는 이 정책을 이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반영시켰다.

당시 이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방향은 옳았지만 세계광물자원시장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본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위험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으나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 3조 누적적자. 결론만 보면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분명 우리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숨어 있다. 이 진실이 감춰지면서 여론은 냉철한 분석보다 MB정부와 전임정부를 겨냥한 분노로 커지는 분위기를 애써 지워버릴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되는 광물자원공사의 대표적인 사업인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은 광물을 채굴하는 기존 유연탄사업과 달리 광물을 캐내는 것과 함께 가공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금속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10년 이상의 지루한 투자를 동반하고 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 일부 직원들은 이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 등은 이미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고 있었던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2016년 이미 4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회수까지 10년 이상 투자를 예상한 부분이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여론은 지난 10년 동안 손실만 낸 광물자원공사의 경영을 질책하고 있다. 물론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광물자원공사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탓에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제품을 만들 기술개발과 공장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제품이 생산된다. 사업자는 공장을 짓고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 투자만 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다. 암바토비사업의 경우 2015년에서야 상업생산에 돌입, 볼레오사업의 경우 최근에야 상업생산을 위한 준비가 매듭되면서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른 측면이 있음이다.

다만 광물자원공사 재무구조가 당초 참여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심각해진 근본적인 배경은 세계광물자원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에서 보유한 광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손실로 회계 상에 인식되면서 자본잠식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하락했던 광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광물자원공사 재무구조는 호전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광물자원공사 해외광물자원사업에 대한 진실이 여론에서 배제된 부분도 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한다. 홍 의원의 말처럼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를 했다면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이 모든 책임을 광물자원공사 직원에게만 연좌제처럼 씌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고, 국회가 이 정책을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사태는 어쩜 예고된 것일 수 있으나 새로운 도전으로 그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광물자원공사가 광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부정개입을 했거나 실무자들이 부정부패를 했다면 단죄를 묻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다.

정부도 당장 시끄럽다고 진실을 호도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청산이나 광해관리공단과 합병, 자구책 마련 등 꼼수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뒤따를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은 없다.

그 필요성은 이미 부결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다. 여야를 떠나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고, 정부도 그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꼼수보다는 정면 돌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이다.

10년 전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무모하다는 생각의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애국심을 갖고 정부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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