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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획
존폐기로 광물자원공사…4차 산업혁명 카드 버리나?법정자본금 증액 법안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서 좌절
볼레오·암바토비사업…성공여부 판단하기 이른 측면 있어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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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4  0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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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가 존폐기로에 섰다.

7403억 원에 달하는 금융부채가 만기가 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사채한도가 272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광물자원공사는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부도에 이르게 된다.

그 대안으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 법안은 MB자원외교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4조 원. 과연 불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은 광물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으로 보면 곤란하다. 세계광물자원시장이 활황이었던 참여정부시절 수립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6)에 2016년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이 이미 4조 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지루한 투자가 동반된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당시 참여정부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계속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은 광물을 캐내는 기존 유연탄사업과 달리 광물을 캐내는 것과 함께 가공플랜트 건설·운영으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임정부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된 것은 잘못된 지적일 수 있음이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른 측면이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가 이대로 청산절차에 돌입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을 제때 확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광물자원공사가 광물자원개발업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한층 높아진 광물자원의 가치, 자원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가 빠진 광물자원개발업계가 그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바토비.



투자 잇따르는 대형프로젝트 성급하게 추진
원자재가격 급락…완전자본잠식으로 이어져

광물자원공사가 존폐기로에 선 근원은.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저유가 영향을 받아 원자재가격이 급락한 것이 첫 번째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겁 없이 뛰어든 것도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수익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메이저기업과 달리 제대로 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이상 투자가 이어지는 대형프로젝트인 암바토비·볼레오사업에 발을 들여놨다. 그렇다보니 광물자원공사는 수익사업을 갖고 있지 않은 탓에 투자비를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스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수익사업인 천연가스도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볼레오사업의 성공여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라고 광물자원개발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재무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원자재가격 급락과 맞물린다. 원자재가격 급락은 광물자원공사에서 보유한 광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3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광물자원공사는 201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배경이 됐다.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된 2011년 구리가격은 톤당 8810.0달러에서 2015년 5492.9달러로 3317.97달러, 니켈가격도 톤당 2만2830.54달러에서 1만1799.47달러로 1만1031.07달러나 각각 줄었다.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2014년 4조202억2300만 원에서 2015년 4조6205억65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14%(6003억4200만 원) 늘어난 반면 자본은 2014년 1조8317억4600만 원에서 2015년 669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97%(1조7648억3000만 원)로 크게 줄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손상차손은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손실로 회계 상 인식된 결과”라면서 “앞으로 광물가격 상승에 따라 이 프로젝트 가치가 상승되면 이익으로 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를 대표하는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은 유연탄사업과 같이 단순하게 광물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광물생산을 포함한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가공플랜트를 갖추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그런 탓에 10년 동안 투자만 이뤄지게 된다.

볼레오사업은 우리나라에서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생산규모는 연간 전기동 5만1000톤과 코발트 2000톤. 현재까지 투자비는 1조5306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4월 이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2010년 9월 광산건설에 착수했다. 이후 2014년 12월 건설을 완공하고 2015년 1월 전기동 시험생산, 2016년 2월과 4월에 황산아연과 코발트시험생산에 각각 성공한 바 있다.

암바토비사업은 마다가스카르 중동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광물자원공사·대우인터내셔널·STX 등 우리나라가 2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초도생산 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린 결과 2015년 4만7298톤의 니켈을 생산했다.


참여정부 2020년까지 투자 이어져야 전망
당초 계획이라면 법정자본금 이미 4조 원


광물자원공사를 위기로 내 몰아온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의 태생은 참여정부다.

참여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선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광물자원개발정책에 포함시켰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8월 수립됐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6)에 따르면 당시 광물자원가격은 세계경제 활황과 중국의 수요 급증, 투기수요 가세 등으로 2003년 이후 폭등한 것으로 참여정부는 진단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광물자원의 공급과 가격을 조절하면서 무기화시킬 경향을 보이고 있는 탓에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광물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만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참여정부는 유연탄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개발을 해 오던 광물자원공사가 전략광종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광물자원개발정책을 펴게 된다.

광물자원개발정책 중심에 서 있던 광물자원공사 청사진은 Global Top20 광업메이저기업 도약.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 자산은 2006년 7000억 원 수준에서 2010년 2조 원, 2016년 4조 원, 2020년 6조 원 등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당시 수립됐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후 이 정책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2조 원에 고정돼 버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4조 원이어야 한다.

광물자원업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전략광종을 중심으로 10여년 투자를 확대한 뒤 그에 따른 매출을 종자자금으로 활용해 또 다른 전략광종에 투자를 이어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광물자원개발정책이 제시한 방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희망이었던 법정자본금 증액 법안 발의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못 넘고 좌절


유전에 집중한 MB정부와 전임정권에서의 무관심 속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을 묵묵하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랐다.

이 한계를 극복할 단비가 될 법안이 2017년 8월 발의됐다. 광물자원개발정책에 대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던 여당의원이 발의했다는 점과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띈다.

송기헌·김영진·심기준·김철민·안호영·유은혜·유동수·권칠승·안민석·박재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2조 원인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4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2014년 말 이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보유자산 가치와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했고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러 2018년부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본 뒤 현재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이 2조 원이나 이미 1조9883억 원의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법정자본금 증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경영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과 저유가기조에 따른 투자확대적기란 점을 고려할 때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려 광물자원개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광물자원공사 경영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12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률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은 필요하다고 내다보면서도 법정자본금을 4조 원보다 3조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1조 원 증액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과거에 평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자산매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 2022년경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이 없어지면서 200억 원 정도의 여유가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0억 원은 자산가액 변동여부와 원자재가격 변동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1조 원 정도만 증액해도 괜찮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 법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금 한도는 해외차입금의 이자율과 맞물려 있는 탓에 광물자원공사가 가능하면 자본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자들은 광물자원공사에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자율을 좀 더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발언은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을 4조 원으로 늘릴 경우 광물자원공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도 앞으로 광물자원공사가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해선 2조 원의 자본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1조 원만 증액한다면 또 다시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도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증액할 경우 당장 2조 원을 출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2조 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1조 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야의원들은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2조 원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어필하고 있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된다는 것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붙였고 그 결과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무난하게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폐지되고 말았다.

이로써 광물자원공사는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당장 기존 금융부채 만기 도래로 7403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인 3129억 원을 신규로 차입해야하나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는 2720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은 여전히 MB자원외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권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고 지적한 뒤 광물자원개발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누적적자가 3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인해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 현재 재무상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재→소재→제조업→4차 산업혁명
광업인 전성시대 장밋빛 전망도 나와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광물자원개발은 왜 주목받고 있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조업을 뒷받침해 주는 산업이 소재산업이고, 소재산업을 뒷받침해주는 산업이 바로 광물자원산업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국 내 광물자원의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광물들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미국은 코발트·리튬·흑연·희토류 등 23개 주요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광물자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규모 동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금과 호주의 니켈·코발트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반호(Ivanhoe Mines)의 로버트 프리드랜드(Robert Friedland) 회장은 광업인의 전선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프리드랜드 회장은 전기자동차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소재가 되는 금속을 고정가격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속광산기업은 구매자인 자동차회사에 매우 변동성이 큰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동·니켈·코발트 등을 캐는 금속광산기업과 자동차회사의 처지가 역전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과 철광석의 수요는 정체되지만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동 사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아주 매력적인 광물이 될 것으로 점쳤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광물자원공사도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광물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광물자원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5대 핵심광물과 12대 관심광물, 기타광물을 최근 선정했다.

가장 핵심이 될 광물자원은 코발트·리튬·텅스텐·니켈·망간 등이다.

코발트는 이차전지·초경합금·촉매 핵심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절반을 콩고가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콩고의 광산을 인수하는 등 공급 불안정성이 생겼다.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과 함께 최근 5년 간 코발트수요가 연평균 8.8% 증가하기도 했다.

또 리튬은 이차전지·세라믹 핵심원료다. 칠레·중국·아르헨티나 3국에 88%가 부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주·칠레·아르헨티나가 90%를 생산하는 등 지역편재성이 심하다. 리튬 수요 역시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따라 연평균 7.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텅스텐은 반도체·초경합금·특수강 재료로 중국 점유율이 높은 광물자원 중 하나다.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공식발언이 가능한 곳에서 광물자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면서 광물자원 확보의 절실함을 강조해 오고 있다.

김 사장은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다보니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수년간 이어진 저유가기조와 광물자원가격의 하락으로 중국 등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집중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모든 산업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광물자원을 확보하는데 나서지 않는다면 점차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유통 등 모든 단계의 전문분야가 결합된 복합사업”이라고 정의한 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일괄적인 지원을 비롯해 민·관 상호교류 경쟁력을 높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해외자원개발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길은 얼마든지 많다”고 재도약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리튬과 코발트 등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광물자원수요의 확대와 미국의 화석연료 회귀선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광물자원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거들었다.

   
▲ 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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