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출권할당량…최근 3년 평균수준 결정
내년 배출권할당량…최근 3년 평균수준 결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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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열어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의결

【에너지타임즈】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배출권할당량을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온실가스 배출권할당량을 최근 3년의 평균수준인 5억3846만 톤으로 결정한데 이어 1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을 의결한다.

이 계획과 관련 정부는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 완화 등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배출권할당량인 5억3846만 톤가량이 내년 배출권할당량으로 배정됐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과거실적을 토대로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인 6억3217만 톤가량의 85.18%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추후 2018~2020년분 배출권할당량을 확정한 뒤 내년 할당량을 차감 없이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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